◎자민·신진당소속… 민간단체 청원에 동참/국회 결의채택 불투명【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 제1여당 자민당과 통합야당 신진당 의원 2백52명이 민간단체의 「반성 및 사죄 국회결의 반대 청원」제출 과정에 동참한 것으로 15일 밝혀지는 등 국회결의 채택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산케이(산경)신문은 이와 관련, 자민당과 신진당내에 불전(부전)결의 반대론이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하고 사회당이 주도하는 부전결의의 국회 채택여부가 불확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의 의원은 중의원의 경우 무토 가분(무등가문)총무회장(전외무장관)을 비롯해 자민당 1백36명, 요네자와 다카시(미택륭)부당수등 신진당 31명등 1백74명이며 참의원은 자민당 65명, 신진당 12명등 모두 78명이다.
한편 우익세력인 「종전 50주년 국민위원회」는 16일 도쿄시내 헌정기념관에서 「사죄·부전결의 저지 긴급집회」를 열고 국회청원 소개의원 및 이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4백50만명 서명작업 결과를 발표한다.
◎실력행사 나선 일우익/「부전결의 반대」 갈수록 과격/대비회 등 단체 “사회당에 경고” 테러 치달아/국회서도 확산… 장내외 조직적연대 양상
일본 정계가 국회의 부전결의 채택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익단체들의 부전결의 반대 캠페인이 급기야 테러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종전 50주년 국민위원회」등 대표적인 우익단체들이 최근 도쿄의 히비야(일비곡)공원등에서 부전결의 반대를 위한 대규모집회를 가진데 이어 테러단체인 대비회가 행동에 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진보인사에 대한 테러행위로 유명한 대비회 소속 행동대원 2명은 14일 하오 사회당 본부앞에서 화염병을 던졌는가 하면 불붙인 자동차를 몰고 의사당으로 돌진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들은 『부전결의를 부추기고 있는 사회당에 경고하기 위해』라고 범행동기를 밝힐 만큼 당당했다.
이같은 장외투쟁에 호응이라도 하듯 15일에는 2백52명의 국회의원들이 부전결의를 반대하는 청원을 발의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장내외의 보수우익세력이 부전결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연대활동을 펴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6일 하오에는 종전50주년 국민위원회가 주최하는 「사죄 부전결의를 저지하는 긴급집회」가 국회앞 헌정기념회앞에서 개최된다. 주최측은 이날 집회에서 부전결의에 반대하는 4백50만명의 서명과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국민위원회는 이미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하고 과거의 전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교육용비디오를 제작, 일부 중학교등에서 교재로 채택케 한 일본의 대표적 보수우익단체다. 회장을 맡고 있는 가세 도시카즈(가뢰준일)는 초대 유엔대사를 지낸 인물로 염한론을 불러일으킨 책 「추한 한국인」의 실질적인 저자, 가세 히데아키(가뢰영명)의 아버지다.
국회내에서 부전결의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세력은 연립여당의 사회당정도다. 부전결의는 현연립여당 사회·자민·사키가케 3당의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민·사키가케는 「역사관과 인식의 차이」를 내세워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된 부전결의 채택의지가 3번에 걸친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탈색돼버린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부전결의를 관철하기 위한 사회당의 고군분투는 장내외의 우익보수세력으로 인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같다.<도쿄=이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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