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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금지 백지화할듯/환경부 “처벌않고 홍보·계도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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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금지 백지화할듯/환경부 “처벌않고 홍보·계도에 주력”

입력
199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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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곧 이쑤시개 사용금지조치를 백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이쑤시개 사용금지는 국민 위생과 생활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조만간 이쑤시개 사용금지등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행정규제조치 완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15일 이쑤시개 사용금지조치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으므로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가더라도 행정조치 위주의 단속보다 홍보·계도활동에 주력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쑤시개 사용규제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국민이 많아 홍보활동을 강화한 뒤 권고, 조치명령, 과태료부과등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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