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도 “조약이면 비준받아야”【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거부의사를 거듭하며 북·미 핵합의의 파기마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북·미 기본합의서의 이행은 물론 합의서 자체에 대한 우려가 미행정부와 의회에서 계속 제기돼 주목된다.
윌리엄 페리미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에 출석, 『북·미 핵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증강등을 위한 국방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예산 전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증언했다.
페리장관은 『96년도 예산에 북·미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재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핵합의 파기로 지난해 6월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면 주한미군 증강등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방부가 아직도 북한의 핵합의 이행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보브 돌 미상원공화당 원내총무는 이날 북·미 핵합의가 「국제조약」이 아닌 「정치합의」의 형태로 추진됐다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에게 요구했다.
돌총무는 크리스토퍼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미 핵합의가 조약으로 간주되면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며 합의서 성격을 문제삼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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