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인식차… 전열재정비 시급/교육·사법개혁 “특단조치설”도 15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액면대로만 보면 민자당의 실리가 결코 작다고만 할수 없다. 이른바 「반반법」이라는 이름처럼 산술적으로는 여당도 기초의회의 공천배제라는 「절반의 소득」을 거뒀기 때문이다. 또 그 결과 국고보조금도 1백70억원 이상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고 지방행정조직 전반을 재검토하는 기구도 얻어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같은 성과를 인정하는 시각은 찾기 힘들다. 당직자들은 차선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백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사용한다.
문제는 바로 이같은 당지도부와 소속의원들간의 인식차이다. 사실 통합선거법논란이 민자당에 안긴 후유증은 단체장 공천배제등 특정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있지 않다. 사안의 핵심은 극소수 실세당직자와 이들을 떠받치는 초재선그룹의 「홍위병」들이 당내공감대를 도외시한채 당론으로 포장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해 오다 돌연 후퇴한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당장 민자당이 직면한 숙제는 외부를 어떻게 치장하느냐가 아니라 내부를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있다. 바꿔 말해 이춘구대표―김덕룡총장라인이 드러낸 리더십의 취약성과 혼선을 어떻게 보완해 지리멸렬하게 비쳐진 당의 전열을 전면 재정비하느냐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15일 하오 귀국하자마자 이대표로부터 선거법협상과정등 당무보고를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총재가 직접 그동안의 일을 챙기고 국민의 눈에 갈팡질팡하는 듯이 비쳤던 당운영을 질책함으로써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뜻이라는 얘기이다. 물론 당내에선 『이번 선거법파문의 출발은 당총재 자신』이라는 지적도 적지않지만 대통령의 부재중에 일어난 일의 궁극적 책임은 시종 경직됐던 당지도부에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바탕으로 여권지도부는 김대통령의 귀국을 맞아 침체된 당정분위기를 일신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다양한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벼랑끝 타협」의 후유증이 채 부상할 틈도 없이 정국이 곧바로 선거국면으로 급반전됨으로써 여권의 부담도 그만큼 줄었다고 할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김대통령이 당직자와 국회회직자, 또는 소속의원전부를 대상으로한 모임을 주재하며 선거법논란과정에서 당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당직자들이 당을 책임있게 이끌지 못한 것과 협상과정의 일부 불협화음을 질책하고 심기일전을 당부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여권이 전반적인 국면전환카드로 검토중인 것은 ▲사법개혁 ▲교육개혁 ▲복지정책등으로 대별된다. 또 지방행정조직의 전면적 개편일정 제시, 소득의 균형분배를 위한 조세개혁등도 다각도로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에서도 특히 교육및 사법개혁은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자제선거후 예상되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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