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위약금 대폭낮춰/1∼2개월분 임대료나 총임대료 10%로

◎공정위　명령따라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약할　경우　물던　위약금을　현행　임대보증금의　10%에서　1∼2개월분의　임대료(월세)　또는　총임대료의　10%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1년기한으로　보증금　1천5백만원에　월　6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입주자가　임대기간내　중도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현행　1백50만원(보증금의　10%)에서　앞으론　6만원(1개월치　임대료)내지　25만원(총임대료의　10%)으로　줄어들게　됐다.

　총임대료는　계약기간중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금(금리는　연　12%　간주)했다고　가정,　그　원리금에　1년치　임대료를　더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31개　주택건설업체들이　마련한　주택임대차계약　약관중　위약금을　임대보증금의　10%로　정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결과　관련업체들이　위약금기준을　이같이　낮추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및　주택건설업체들은　현재　아파트입주자의　권익침해와　민원소지가　많은　불공정약관들을　시정,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중이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