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구조조정 장기대책 추진/지원제도 전면재검토

◎지역특화·대기업연계 등/재경원,실태조사　나서　재정경제원은　14일　지금까지　자금·세제지원등　단기응급처방에　치중되어온　기존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　상반기중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종합구조조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중소기업은행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을　전국　40여개　중소기업에　파견,　지난　13일부터　1주일예정으로　실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될　대책에는　▲기술집약형　창업지원확충　▲지식집약적　소프트산업육성　▲지역별　산업특화　▲대기업과의　연계강화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주로　제조업체에　국한되어　왔으나　이번엔　제조업뿐　아니라　미래형　중소기업유망업종인　광고　디자인　정보처리　포장등　「지식집약형　소프트산업」관련업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또　부도기업인들의　모임인　팔기회와의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실상과　경영상　문제점　▲정부의　기존　중소기업정책의　효과여부　▲잘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이　「약자보호」란　인식하에　경제적　합리성보다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시행되는　바람에　자금·세제지원같은　단기수단만　남발,　결국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