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제일주의” 강력 주창/「큰정부」 「글로벌 경제」에 도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다. 성난 시민들이 「큰 정부」와 「글로벌 경제」에 거세게 도전하고 있다. 미경제전문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 최신호는 「미국의 뉴 포퓰리즘(America`s New Populism)」이란 커버스토리로 지금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념」의 정체를 분석했다.
미국민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뉴 포퓰리즘의 회오리 바람속에서 한세대동안 계속된 민주당의 의회주도가 무너지고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약화됐다. 미군의 해외활동에 대한 저항이 조성됐고 정부라는 개념자체가 공격대상이 됐다.
국민들은 불만에 가득차 있다. 이 불만을 등에 업고 연방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각 주로 권력을 넘기려는 보수파 정치인들이 각광받고 있다.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을 필두로 「아메리카 제일주의」를 외치는 TV정치해설가 패트릭 뷰캐넌, 팻 로버트슨 목사가 창설한 「크리스천 연합」의 사무총장 랄프 리드, 제3당 창당을 추진중인 로스 페로, 보수과격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러쉬 림보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불만의 이유는 여러가지다. 국제경쟁에 밀려 미국 기업들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실질임금은 20년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빈부의 차이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진보적이고 간섭적인 연방정부의 세금인상과 지나친 사생활 규제, 복지정책도 원인이다. 이와 함께 정보사회의 도래도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의 축이 옮겨감으로써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포퓰리즘은 그 연원이 미국역사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초기 포퓰리스트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사회개혁을 추진했었다. 그러다 1930년대 경제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창안한 복지제도에 부닥쳐 운동의 성격이 크게 변하게 됐다. 2차대전후 호황의 지속과 더불어 중산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포퓰리즘은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뿐, 숨을 죽이게 됐다.
포퓰리즘은 1980년 레이건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새 모습을 선보였다. 그의 대통령당선은 보수파들이 포퓰리즘의 개념을 재정립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보수적 포퓰리즘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된 데는 2가지 상황이 동인이 됐다. 첫째는 냉전의 종식이다. 보수파들은 공격의 화살을 모스크바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워싱턴의 중앙집권적 연방주의자들에게로 돌렸다. 둘째는 빌 클린턴의 대통령당선이었다.
클린턴은 이익단체들을 몰아내고 성실하게 일하는 보통 미국인들에게 워싱턴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대권을 쥘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인기없는 민주당 세력과 협력했고, 개혁은 실패했다.
기업인들은 공화당의 승리를 환호했다. 그러나 세금절감등 기업을 위한 약속 뒤에는 불안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기업들이 글로벌화하기 위해 한창 노력하고 있는 지금 공화당이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그 예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팽창에 대한 기업인들의 태도는 엇갈리고 있다. 뉴 포퓰리즘은 이밖에도 미국우선주의, 낙태반대, 불법이민 근절, 도덕성 회복등을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문화차별과 인종차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뉴욕=홍희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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