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이 더큰목소리… 주민들 본격단체행동/춤추는 정책·지방선거도 기폭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부산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그린벨트내 설립 허용을 계기로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탓인지 「민」은 물론 「관」까지 규제완화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어 그린벨트 정책의 근간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감사원 통상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등의 정부부처는 교육원 공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실버타운등 현행 규정상 그린벨트에 건설할 수 없는 각종 시설물 설립을 추진중이다.
또한 그린벨트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마저 부처통합이전인 구건설부당시 반대했던 경부고속철 서울시발역(서울 일직동 남서울역)과 기지창(경기 고양군)의 그린벨트내 설치를 최근 허용키로 급선회하는등 그린벨트 정책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다. 기지창과 남서울역은 각각 37만평과 11만평에 달하는 대형시설이다.
게다가 그린벨트 거주민들은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완화에 자극받아 본격적인「단체행동」에 나설 태세다. 그린벨트 거주자들로 구성된「한국개발제한구역주민민주화추진위원회」는 이날 건교부를 방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그린벨트내 설립허용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철역 철도기지창 공단등 다른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음모」』라며 『정부 스스로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초구원지동 화물터미널옆 그린벨트 8천여평에 교육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은 일부에서 그린벨트내 건물 신축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교육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이므로 건축법에 따라 그린벨트에라도 건축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을 펴며 강행할 태세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과는 별개다.
또한 통상산업부는 경남 창원 기계공단내 7만평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는 그린벨트에 30만평규모의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보건복지부는 유료양로원등 실버타운 건설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들도 문화센터나 교육 또는 연구시설의 그린벨트내 건설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정부의 그린벨트 보존정책이 93년부터 흔들리고 있는데다 올들어 지자체선거 임박과 부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허용등 규제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각종 「기폭제」가 나타나면서 입지에 비해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욕구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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