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탁구경기·선물 수수등 적발/단속후 처벌줄고 시정지시 늘어 “느슨”/당선가능후보에 지연·학연동원 줄서기 4대 지방선거를 3개월이상 앞둔 요즘 전국 자치단체의 행정공백 양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단체장이 출마의사를 밝힌 시·군·구에서는 현직 상관의 인기를 「보전」해줘야하는 부담때문인지 각종 단속이 느슨하고, 단체장이 출마하지않는 곳에서는 직원들이 유력후보의 눈치를 살피며 일손을 놓고 있어 「영」이 서지않는 「레임덕」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감사원과 내무부가 최근 경북도청과 시·군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결과 ▲근무시간중 탁구경기 ▲농지 불법전용 단속 미흡 ▲선물 주고받기등 10건이 적발돼 해당 직원을 각각 징계조치했다.
관내 유흥업소가 많은 대구중구청이 지난 연말 변태 불법영업을 단속한 실적을 보면 허가취소 11건, 영업정지 73건으로 93년말의 허가취소 49건, 영업정지 1백16건에 비해 무거운 행정조치가 크게 줄었다. 반면 시정지시는 42건으로 93년말 21건에 비해 2배 늘어나 선심행정의 흔적이 역력했다.
실제로 대구시내 중심가에서는 최근 상당수 업소에서 새벽 2∼3시까지 밴드소리가 흘러나오고, 미성년자 고용등 변태영업행위가 부쩍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김성순, 마포구 조삼섭, 중구 김동일구청장등 3명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한데 이어 구청장 8∼10명이 민자당 공천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직원들의 윗사람 눈치보기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에서는 6월까지 별정직 동장 3백여명이 자리를 물러나고 일반직(사무관급)으로 바뀌는 대규모 인사가 예정돼있고, 최근 강북 금천 광진구등 3개구 신설까지 겹쳐 분위기가 더욱 뒤숭숭하다.
시 고위관계자는 『일부 구청장은 벌써부터 민선구청장 행세를 하는 분위기』라며 『사전에 구청장들의 출마여부를 파악,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장 군수 7∼8명이 출마 사직의사를 밝힌 경남지역에서는 특정후보가 당선된 뒤 승진 보직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직원들이 학연 지연 혈연을 총동원, 유력 후보자의 눈치 살피기에 바쁘다. 출마예상자들도 발이 넓은 공무원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는 「물밑」경쟁에 한창이다.
6월말까지 시한부 시장 군수를 맡게될 일부간부들도 선거후 신분 보장이 불명확해 윗사람과 정치권 눈치보기는 마찬가지여서 편가르기 현상은 상하구분이 없는 형편이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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