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 대출기업조건 완화/범위·한도 대폭확대/동일인 여신한도도 늘려

◎재경원,내달6일부터　재정경제원은　13일　중소기업들의　금융기회를　넓히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소규모」기업의　범위와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상호신용금고를　지역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용금고의　금융지원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재경원이　발표한　「상호신용금고　제도개선방안」에　의하면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소규모」기업의　기준이　▲제조업은　종업원수　1백50인　또는　총자산　30억원(현　1백인　또는　3억원)이하　▲건설업은　종업원수　50인　또는　총자산　10억원(현　20인　또는　5천만원)이하로　확대된다.　도소매업의　소규모기업　기준도　종업원수　20인　또는　총자산　5억원(도매업은　10억원)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자기자본의　2∼5%로　돼　있던　동일인　여신한도도　▲소규모기업은　10%(금액한도는　30억원)이내　▲소규모기업　이외는　자기자본의　5%(15억원)이내로　확대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상호신용금고가　특정개인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발행주식의　1%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해선　대출을　금지하고　지점설치와　신규설립도　자금능력　경영상태에　따라　엄격히　허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달　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