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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개도국 사회개발지원 계속해야(세계의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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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개도국 사회개발지원 계속해야(세계의 조류)

입력
199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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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이 끝난 후 세계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민족분쟁과 경제·사회의 혼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빈곤을 없애고 고용을 늘려 약자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의 사회개발정상회의가 6일부터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다. 마지막 날에는 1백30여개국의 정상들이 공동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한다.

 냉전종식후 유엔에서는 지구규모의 경제·사회문제가 새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의도 그 일환이다. 92년에 환경개발회의, 93년에 세계인권회의, 94년에 인구개발회의가 열렸고 올 9월에는 베이징(북경)에서 세계여성회의도 개최된다.

 이번 회의의 최우선 토의 과제는 빈곤의 해소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5분의 1, 약 11억명이 1인당 연간 3만5천엔의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

 채택될 정상회의 선언초안에는 유엔이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빈곤해소의 해」까지 각국이 빈곤퇴치를 위한 국내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너무 성급하다고 반대하는 나라도 있지만 빈곤층을 방치한 각국 정부의 책임은 무겁다.

 그 다음은 고용의 확대다. 유엔에 의하면 세계의 노동인구는 약28억이지만 그중 1억은 실업상태에 있으며 약7억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초안은 고용의 창출, 직업훈련의 중요성등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10명중 1명꼴로 실업상태에 있는 만큼 고용확대에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개도국이 빈곤에 시달리는 최대 이유는 인구문제때문이다. 일본이 해야할 역할은 지난 인구개발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교육과 의료를 중심으로 한 사회개발지원을 계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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