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여권의 경찰력투입으로 정국은 위기국면을 맞고있다. 여야는 주초를 고비로 막후접촉을 갖고 「공천배제」협상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민자당은 협상결과가 여의치 않을경우 선거법개정안을 오는 15일이전에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정국은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민자/“단독처리”확고 시기저울질/격앙된 야달래기 대화신호는 계속 경찰이 야당의 국회의장단 억류를 해산한 이후 민자당은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도 정국운영카드의 폭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입장이다.
우선 통합선거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위한 필요조건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여권은 지난 8일 심야당정회의를 통해 이미 법안의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굳힌 바 있다.
또 내부적으로 이에 필요한 도상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다는 후문이다. 이제 의장단의 사회권도 확보된 셈이다.
이와 관련, 민자당은 지난 11일 하오의 긴급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단독처리강행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자당은 구체적인 처리일자의 결정은 유보했다. 의장단이 풀려나면 본회의 단독개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나름의 「자신감」과 야당측의 대응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때문이다.
공권력동원으로 인한 야당의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법안날치기」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여야관계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갖고 있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민자당이 13일하오에 의원총회를 갖는 점에 주목, 이날이 D데이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민자당지도부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민자당이 구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는 야당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방안이다. 지난 주말 급부상됐다 여당측의 선농성해제요구와 야당측의 선합의처리약속의 덫에 걸려 좌초한 「일부기초단체 정당공천허용」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김덕룡사무총장은 「분위기가 진정되는 대로」막후접촉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또 현경대총무도 『농성강제해산으로 협상이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협상의사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윤환정무1장관은 『의장이 풀려났다고 해서 곧바로 법안처리수순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상이 우선 시도될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야당과 일부 여론의 비난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어떻든 경찰력동원으로 여권의 선거법개정안 처리의지는 분명히 확인됐다. 따라서 여권은 주초 다시 한번 야당측의 협상의사를 타진해 본뒤 오는 15일 김영삼대통령의 귀국전에 법안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야당측과의 대화결과에 따라 희미하나마 극적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으며 소수이긴 하지만 『대통령귀국 시점이 여권의 행동기준은 아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신효섭 기자>
◎민주/“총력방어 실패땐 강경투쟁”/국민에 부당성부각… 무리수는 경계
민주당은 일단 선거법개정안날치기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의 경찰력 투입으로 의장단등원봉쇄라는 1차저지선은 뚫렸지만 국회내에 2차저지선을 구축해 날치기를 막는다는 작전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날치기가 예상되는 13일 상오부터 본회의장주변에 소속의원들과 당직자및 의원보좌진들을 총동원해 방어막을 칠 예정이다.
물론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분리공천안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여권과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세는 강경투쟁론이다. 날치기를 최대한 막아보다가 실패하면 곧바로 강력한 대여투쟁단계로 들어가야한다는 것이다.
선거법개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민주당은 우선 법안 무효선언을 하고 곧바로 현행 법대로 기초단체장의회의원들의 공천을 앞당겨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당내에서 전북 김제시가 지역구인 최락도사무총장이 12일 김제시장후보에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곽인희전북도의원을 내정하고 22명의 기초의원중 13명에 대한 공천을 마치는등 공천일정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전국규모로 대대적인 규탄대회를 열어 의장공관등에 대한 경찰력 투입및 선거법개정안 날치기 처리부당성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정부여당의 날치기처리 무리수를 최대한 부각시켜 6월 지자제선거분위기로 곧바로 연결시키려는 전략이다.
야권연대를 통한 대여공세 강화도 민주당의 향후 전략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2일 의원총회에서 한화갑 이해찬의원등이 신민당 및 자민련등과의 공조투쟁론을 적극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투쟁의 수위를 일정 범위내에서 조절해야한다는 어려움을 안고있다. 야권의 투쟁이 강화될 경우 여권에 지자제선거를 연기하는 구실을 줄 수도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12일의 총재단회의에서 의원직총사퇴의 의견이 나왔으나 『현시점에서 적절치않다』며 채택되지않은 것도 이때문이다. 민주당이 현 정권을 「문민독재정권」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본격적인 정권타도투쟁선언을 유보하고있는 것도 이와같은 맥락이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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