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 앞두고 왜곡된 대한인식 바로잡기 심혈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외국에 정확히 알려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외교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노동관련 국제기구가 우리나라를 부정확하고 편파적으로 평가해도 소극적으로만 대응해왔기에 범정부적인 공세적 노동외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자세전환이 더욱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4월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산하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정례회의에 대표단을 파견, 한국의 노동정책을 알리는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노동부 최승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노동부 외무부 관계자 5∼7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한국의 OECD 가입을 앞두고 한국의 노동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정부는 이 회의가 OECD 회원국들에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과 노동정책, 고용관련법제등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앞서 28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열리는 같은 기구의 무역위원회에도 노동부 외무부 통상산업부가 공동대표단을 파견한다. 무역위원회 산하 노동무역작업반은 최근 각국의 노동환경을 무역제재와 연계시키는 블루라운드(BR)를 구체화하고 있다. 작업반은 지난달 초 국제노동기구(ILO)의 왜곡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에 불리한 노동평가서를 발표했었다.
정부는 구체적인 노동 무역 연계기준을 토의할 무역위원회에서 잘못 알려진 한국의 노사관계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무부 노동부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잇달아 열리는 파리회의에서 한국의 근로기준이 선진국수준을 넘어섰고, 노조의 정치활동및 제3자개입금지등 일부 노사관련법 규정은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OECD본부가 있는 파리에 국장급 직원의 상주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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