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성분함유 조미료 주세부과부당”/대법,미원승소 판결(표주박)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1일　『액체　조미료에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　미원이　서울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낸　주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원이　만든　조미료　「미정」에　알코올성분이　함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역겨운　맛등으로　취기가　오를만큼　마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류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