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인간안보」 구체화 소득/4년준비 불구 선언에 머물러/정상 1백18명 참가 사상최대 국제회의 12일 코펜하겐에서 폐막한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 대해 현지의 한 언론은 『지구에서 빈곤을 추방한다는 목표에는 세계 정상들이 기꺼이 서명했으나 막상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데는 모두 인색했다』고 평가했다.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번 회의는 코미디인가 아니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진실한 공약인가』라고 되물었다.
전세계 1백80여개국과 1백18명의 정상들이 모인 이번 회의는 양적인 면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제회의였다. 그러나 그 질적인 내용은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규모에 걸맞는 결과를 담지 못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코펜하겐선언은 지구상의 빈곤과 실업을 타파하고 온갖 사회적 불평등 요인을 제거,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개항으로 된 선언과 각 문제에 대한 행동계획은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세계적인 행동규범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유엔이 탈냉전시대의 중요한 가치로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인간중심의 발전이라는 이른바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창출,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는 데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비판은 이번 회의의 실질적 결과에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다. 91년에 발의해 4년간의 준비를 거친 이번 회의가 단지 선언적 의미에 머무른데 대해 사회개발의 당사자인 개도국과 후진국의 불만은 크다.
선진국은 빈곤과 실업, 사회적 갈등요인등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세계평화와 안전은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인식 아래 이번 회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문제와 지역간 이해의 대립이었다. 후진국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별도의 사회개발기금을 조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가장 구체적인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최빈국에 대한 양자간 외채를 탕감한다는 정도이다. 또한 국민총생산의 0.7%를 후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로 쓰도록 노력한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유엔에서 오래 전에 합의된 사항으로 새로울 게 없다. 원조액의 20%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할당하고 피원조국도 예산의 20%를 여기에 지출한다는 이른바 「20대20 계약」도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알아서 하도록 약화됐다. 하지만 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가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높이는 출발점이 됐듯이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도 앞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나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코펜하겐=한기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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