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최근발언·서상목장관 조기귀국 주목/이총재와 회동·국면전환용정책 두갈래 추측 김영삼대통령이 오는 15일 귀국한후 내놓을 정국카드는 과연 있을까. 있다면 그 내용과 방향은 뭘까. 김대통령이 유럽순방기간중 국내 정치상황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관계자들도 줄곧 『깜짝쇼같은 정국대처방식은 필요하지도,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현재론 유럽구상여부를 점치기 힘들다.
그러나 기초단체선거의 공천배제문제를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등 작금의 정국상황은 여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당장 야당은 현정부의 도덕성을 공격하며 대여투쟁의 강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여야관계가 긴장상태를 넘어 거의 적대적인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하필 이 시점에 정당공천문제를 밀어붙여 정치권의 소용돌이를 초래한 여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이처럼 김대통령이 2주간 국내를 비운 사이에 초래된 정국뇌관들은 어느것 하나 쉽게 다룰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이른바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민심을 수습할수 있는 모종의 국면전환카드가 대통령의 심중에 들어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것은 이홍구총리가 최근 『내각이 정치권의 문제에 개입하긴 힘들지만 대통령이 돌아오면 (정치상황을)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나 대통령을 수행한 서상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을 앞당겨 10일 급거 귀국한 것등이다. 본인들은 자신들의 언행이 확대해석되는 것을 극구 경계하고 있지만 전후사정이 예사롭지 않다는게 정치권의 일반적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가소식통들이 가능성차원에서 제시하는 정국카드는 크게 두갈래이다. 하나는 김대통령이 이기택민주당총재와 회동,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정국쟁점을 정면돌파하는 것이다. 선거법의 강행처리를 일정기간 유보하고 여야의 협상안을 조율해 피차 상처입지 않는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법개혁과 교육개혁방안을 서둘러 마무리, 메가톤급 정책을 내놓고 소외된 사회부문 지원차원에서 획기적인 복지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소득의 균형배분을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세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유력하다.
반면 지자제선거일정과 관련, 통치권차원의 어떤 결단을 내릴수도 있다는 추측도 꼬리를 믈고 야당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해 김대통령 귀국후가 이래저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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