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맹권 반대 “금세기내 합의불능” 전망도 유엔 안보리의 확대 개편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유엔은 당초 창설 5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안보리 확대개편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이에 따른 세부협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금세기내에는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점차 팽배하고 있다.
유엔에서 안보리개편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부터. 현재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유엔회원국이 51개국에 불과했던 지난 45년 세계 정세를 반영한 것이므로 시대 변화에 걸맞게 체제개편을 이뤄야 한다는 게 논의의 시발점이었다.
특히 제2차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이 작년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사를 공식표명함으로써 안보리의 개편논의는 한층 구체화됐다.
유엔은 이에 따라 지난해 22차례에 걸쳐 각국 대사가 참석하는 대표자 작업회의를 가진데 이어 올해도 5차례 회의를 열어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안보리 확대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유엔회원국들은 그러나 체제개편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선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안보리 이사국확대범위와 가입기준, 상임·비상임국의 비율조정문제 등이다.
상임이사국 수임 의사를 밝힌 나라는 일본과 독일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등 6개국정도인데 현재 안보리확대와 관련, 진행중인 논의는 대략 세가지이다. 즉 ▲일본과 독일 2개국을 현상임이사국에 추가하자는 안 ▲일·독을 포함시키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각 1개국을 추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10개국으로 늘리자는 안 ▲비상임이사국의 연임규정을 철폐, 사실상 상임이사국을 확대하자는 안 등이다.
미국등 20여개의 서방국은 우선 일본과 독일만 안보리상임이사국에 추가하자는 입장인 반면 인도등 비동맹권에선 공평한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이사국수를 대폭 늘리자는 의견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외교가에서는 올 총회개막전에는 합의 도출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설사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실질적인 안보리 확대개편까지는 최소한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엔헌장 수정에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하고 유엔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다 각국의 비준이 2년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안보리 개편은 앞으로도 숱한 난관과 파란을 겪어야 할 것같다.<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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