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맹」 표따기 외교전 치열 올해로 유엔 창설 50주년을 맞는다. 유엔이 이에맞춰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안보리진출을 노리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코펜하겐의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외교관들은 유엔무대에서 유엔가입 5년만에 첫 비상임이사국진출을 위해 뛰고 있다. 우리의 안보리진출 전망과 유엔개편 움직임을 심층 분석한다.【편집자주】
◎스리랑카와 접전… 재정력 등 앞서/표결 7개월 앞두고 막판 스퍼트/백26개국 지지가 유효선… 현재 73개국 확보
지난 1월초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는 독일대표부의 긴급 요청서가 날아왔다. 유엔 청년봉사대 본부 이전문제에 대한 유엔 표결에 앞서 한국측이 독일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독일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청년봉사대를 수도인 본으로 유치할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왔던 상황.
민감한 문제가 대두될때 제3국이 명시적 지지 입장을 확약하지 않는게 유엔 외교의 상례다. 하지만 우리 대표부는 관례를 깨고 「화끈한」지지를 약속했다. 독일측도 이에 따른 보답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올가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투표에서 한국을 확실히 지지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로써 다가올 유엔총회의 표대결에서 독일의 한 표를 얻기 위한 귀중한 「선물거래」를 성사시킨 셈이다.
한국 외교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맹렬한 기세로 달리고 있다. 96∼97년 2년간 활동할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경쟁국 스리랑카와의 일전을 앞두고 불꽃튀는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확보해야 할 최소 지지선은 유엔총회출석 회원국의 3분의 2선. 총 1백85개 회원국중 1백26개국 이상의 지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 유효지지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투표는 무한정 계속된다.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온 국가는 73개국. 하지만 한국 외무부측은 『해볼 만하다』는 의욕을 보이고있다.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다 국력이나 해외공관의 숫자, 대유엔 재정분담금기여수준을 따져봐도 객관적인 정황은 우리측이 스리랑카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다.
지난 60∼61년 한차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했던 스리랑카도 결코 녹록한 상대는 아니다. 비동맹의 창설멤버로 유엔내에서 1백26개국이나 되는 비동맹세력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고 영연방과 군소도서국가그룹 서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등의 회원국이어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스리랑카는 최근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 이사국 선출투표에서도 53표를 획득, 34표를 차지한 미국을 누르고 최다득표하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국제외교의 경연무대인 유엔에서 국력 규모만 믿고 방심하다가 망신을 당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78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출마했다가 방글라데시에 패배한 충격적 경험이 있다. 한국의 섣부른 낙관을 불허하는 사례다.
따라서 한국은 오는 11월 유엔총회의 표대결을 7개월여 앞두고 막판 스퍼트에 들어갔다. 정부는 주유엔대표부의 본격적인 활동은 물론 특사순회, 유력인사의 방문외교, 각국주재 우리공관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 다차원 접촉을 가속화해 왔다.
특히 새로 부임한 박수길 대사가 다자외교에 능한 유엔통인데다 공노명 외무장관이 지난달 초 뉴욕에 머무르면서 지원활동을 강화했다.
한국은 과연 유엔가입 5년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을까. 한국의 외교 역량과 자존심을 건 「결전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뉴욕=조재용 특파원>
◎비상임국 어떻게 뽑나/총 10개국중 아시아에 2개국 할당/임기2년… 매년 5개국 번갈아 선출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등 모두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이중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은 아시아(2개국), 아프리카(3), 서유럽(2), 중남미(2), 동유럽(1)등 5개 지역그룹에 할당돼 있고 매년 5개국씩 번갈아 선출한다.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5개 이사국은 오만 나이지리아 체코 아르헨티나 르완다로 이중 아시아지역 몫인 오만의 교체로 공석이 되는 새 이사국을 놓고 한국과 스리랑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지역그룹에 속한 나라는 모두 47개국. 이중 지금까지 19개국만이 안보리에 진출했다. 이마저 일본이 7번, 인도가 6번, 파키스탄이 5번이나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해 나머지 아시아국가들에는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다.
각 지역 그룹별로 사전에 후보단일화를 꾀하는데 실패할 경우 표대결에 들어간다. 아시아그룹은 유엔에서도 비상임이사국 진출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후보조정이 안되는 지역으로 소문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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