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일 의원 88%가 찬성

【도쿄=이창민 특파원】　일본의　국회의원중　90%가량이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11일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회장　여건이)가　지난달　일본의　중·참의원　7백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백50명　가운데　88%인　2백76명이　『정주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해도　좋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한　의원은　10명(3%)이었으며　현재는　인정할　수　없지만　장래에는　괜찮다는　의견을　보인　의원은　16인(5%)이었다.

　장래에　참정권을　인정하겠다는　의원들중　90%는　실현시기를　5∼10년으로　보고　있으며　참정권부여에　반대한　의원들은　『귀화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참정권에는　피선거권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보인　의원은　1백62명이었다.

　이와　관련,　10일　열린　중의원지방행정위원회에서　신진당의　요네다　겐조(미전건삼)의원은　『정주외국인들이　국가의　운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며　『납세를　하고　있으니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세금의　대가는　행정서비스로　충분하다』고　재일외국인들에　참정권을　부여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