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도 통치권자 결단사항” 이홍구 국무총리는 10일 최근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배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강경대립과 관련, 『대통령이 귀국하면 여당총재로서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15일 김영삼대통령이 귀국하기 직전이나 직후 이 문제와 관련한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사태는 내각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며 정치권이 자율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며 『내각으로서는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 이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래되면 될수록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정치권의 정치적 입지도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문제와 관련,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법관임용이나 법원구조개선등 전반적인 사법개혁이 아니라 세계화추세속에서 법학교육과 법률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법학교육문제등에 대해 그동안 각종 의견이 많이 나온 만큼 어느정도 후유증을 감수하더라도 정부나 통치권자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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