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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해빙엔 곳곳 암초/숨통트인 봉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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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해빙엔 곳곳 암초/숨통트인 봉쇄 정국

입력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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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총장 막후접촉 통해 실마리/농성해제·협상안엔 시각차 여전 결빙정국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여야가 10일 막후채널을 가동함으로써 정국기류가 전에서 화로 반전되는 분위기이다. 여야간에 구체적인 절충안도 오갔다. 그러나 여전히 타협을 어렵게하는「함정」도 없지않다. 때문에 정국이 또다시 순식간에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해빙의 무드는 여야 사무총장 접촉에서 시작됐다. 민자당의 김덕룡, 민주당의 최낙도총장은 이날 상오 막후접촉에서 『대화로 풀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총장이 대화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급박한 대치상황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김총장이 정당공천배제를 부각시킨 장본인이자, 강행처리를 고수해온 「원칙론자」였기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야당의 협상제의는 시간벌기작전』이라며 불신감을 갖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총장은 『의장공관점거 등의 불법상황을 해소하라. 우리도 협상중에는 강행처리를 하지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강행처리 포기약속」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김총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당공천배제를 법에 명문화하되 예외규정을 두어 50만명 이상의 시는 정당공천을 하자』고 제시했다. 다시말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구를 갖고있는 시(50만이상)는 정당공천하되 그외의 시·군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좀더 검토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한채 득실계산에 분주하다. 이처럼 공식적인 반응은 신중론이지만, 대세는 협상쪽으로 기울고 있다. 상당수 민주당의원들은 『민자당이 강행처리하면 결국 아무 것도 얻지못하니 절충하자』고 말하고 있다.

 여야의 대화의사로만 보면,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각론에서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민자당이 수긍할만한 협상안을 제시하고 합의처리를 약속해야만 농성을 풀겠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하고있다. 민자당의 전제조건인 「선농성해제」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당공천을 명문화하고 예외적으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기본문제에서부터 민자당과 편차를 보이고있다. 정당공천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내부적으로 기초단체장을 정당공천하고 기초의원은 배제하거나, 시는 정당공천을 하되 군은 배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제스처로 명분을 축적한뒤 결국 협상결렬을 이유로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계심을 풀지않고 있다. 민자당도 역시 『야당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대치정국의 향방은 주말의 여야접촉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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