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들 유럽순방 수행 “화기”/“기업세계화” 협력 기대 커져 재계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작년말 이후 서먹서먹하다 못해 일견 대결양상으로까지 비쳐졌던 정부와 재벌의 관계가 이제 새봄을 맞아 화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0일 관계당국과 재계에 의하면 현대그룹 해금에 이어 대우그룹의 산업합리화 세금감면이 매듭지어지고 선경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적절한 제재」로 끝남에 따라 고조됐던 정부-재벌간 긴장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재계총수들이 대거 동행하고 기업세계화에 대해 정부가 전폭지원을 약속하자 이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최근 정부의 대재벌정책은 때론 친재벌, 때론 반재벌적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실체」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었다. 긴 논쟁끝에 허용된 삼성승용차진출은 분명 친재벌정책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지만 작년말 공정거래법개정을 통한 고단위 소유분산드라이브와 이에 대한 최종현전경련회장의 공개비판에 선경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가 겹치면서 반재벌정책으로 선회의 조짐을 엿보였다. 간판재벌들이 잇따라 조직축소개편조치를 단행하고 소유분산일정을 앞당겼던 것도 이같은 란기류에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며칠새 현대그룹 금융제재 해제, 대우그룹 법인세감면, 선경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마무리등 미묘한 사안들은 모두 원만한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더욱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주목을 받던 재계총수들이 우여곡절끝에 모두 대통령유럽순방을 수행했고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세계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했다. 재계로선 매서운 한파끝에 춘풍이 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유분산과 세계화를 동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대재벌정책엔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긴 「오해」는 없애 「경제적」으로 투명하게 풀어가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재계의 관계에 무수한 경제외적 요인이 개입, 양자관계가 밀착과 괴리의 이분법적으로 전개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정부의 「경제적」 대재벌 정책선언이 어떻게 현실화할지 주목된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