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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에의 대응(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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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에의 대응(사설)

입력
199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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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외환시장등 세계주요금융시장에서 투매현상까지 나타났던 달러화의 붕락이 진정된 것같다. 연6일째 내리꽂히기만 했던 달러화의 대엔화환율이 8일 한때 88엔까지 폭락했다가 90엔선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예측하듯 이 선에서 안정돼줄지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다.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이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에 떠다니고 있는 핫머니(투기성단기자금)만도 1조달러(약 8백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이 핫머니의 규모도 가공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달러화가 세계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등 세계의 경제초강대국들과 이들을 포함한 G7(경제선진7개국)들의 달러화 가치안정등 세계통화체제의 견실한 운영을 위한 경제정책공조체제가 균열이 생긴데서 오는 것이다. 모두가 지금은 통화정책에 관한한 전통적인 국가이기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에 대한 미국달러화의 붕락사태는 적어도 미·일·독등 3국간의 공조체제가 확립되지 않는 한 재연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로서 불안스러운 것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국제통화게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이제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중지를 모아 바람직스러운 포괄적 대책을 짜 낼 때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관·민 모두가 이번과 같은 「달러저·엔고」의 국제통화격진상황에 완전히 무기력하다. 사실상 대처능력이 없는 것이다.

 지난 1주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은 엔화급등에 따른 환차손이 1천3백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아무리 경제와 기업운영을 잘한다해도 환거래에 실패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외환, 증권, 금융정책뿐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영정책에서도 대외환대책에는 걸맞는 비중이 실려야한다.

 정부는 자본·외환시장개방과 금융·금리자율화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 97년과 99년까지는 개방과 자율화를 대폭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개방계획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미국, EU(구주연합)등에서의 저항도 있을 것이므로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계획을 앞당겨 실현시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개방에 대한 의무가 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은 서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뿐만아니라 국내의 금융·환시장등에 파급영향이 클 수 있는 조처는 생존의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들은 외환의 포트폴리오(보유)를 달러·엔·마르크화등으로 다양화할 필요도 있겠지만 외환등의 선물거래기법등 선진자본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서둘러 축적해야겠다. 선물시장은 구조적으로 위험이 있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제도적인 안정장치의 구축과 노하우의 확립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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