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미달러화 붕락및 엔고사태를 보는 미국과 일본의 시각은 국익에 따라 극단적 대조를 이루고 있다. 뉴욕타임스지는 8일자 사설에서 『그대로 내버려 둬라』고 방임적 논조를 편 반면 요미우리(독매)신문은 9일 사설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적극적 시장개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편집자주】◎뉴욕타임스 사설/섣부른 금리인상 경기침체 초래
달러화가 하락하자 미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쓸데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묵살한 클린턴행정부의 대처는 현명했다. 통화긴축을 통해 달러가치를 높이려는 정책은 미경제의 목을 조를 수 있다. 정부개입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큰 것이다.
달러화 하락이유에는 여러 이론들이 있으나 어느 것도 확실치 않다. 혹자는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와 정부예산 불균형 또는 여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장기적 요인들이 지난주 갑작스레 악화된 게 아니다. 달러화 하락은 멕시코사태에 따른 실망감이나 일시적 변덕과 우려 때문일지도 모른다. 누구도 알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경제가 활기차게 성장하고 있고 현재의 정부정책들이 건전하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성장과 낮은 인플레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왔다. 지난 수년간 미행정부는 국민소득비율을 기준할때 적자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다. FRB가 저인플레및 금리인상정책을 쓴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통화긴축정책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FRB는 경제성장률을 낮추기 위해 작년에 수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더이상의 긴축은 별 실익도 없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달러값이 올라가면 수입품 가격하락으로 다소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인플레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이 역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외국투자가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요인들은 미국민의 경제활동에서 대외무역과 외국인들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네이션스 뱅크의 수석연구원인 미키 레비는 FRB가 지난 87년 달러화 하락을 막기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쓴 결과 주가폭락사태를 촉발시킨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경제는 건전하며 FRB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달러화 하락은 위기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사설/미·일·독함께 적극시장개입 시급
멕시코경제의 불안, 미국·독일의 금리차 축소, 미국의 소극적인 달러방위 자세등을 배경으로 국제투기꾼들이 유도한 달러방출 러시가 마르크·엔화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매력등을 감안할 때 달러대 엔화의 교환비율은 달러당 1백50엔정도로 평가되지만 현재의 엔고는 이보다 60%가 높은 수준이다. 71년의 달러당 3백60엔에 비하면 4배이상 오른 것이다. 급격한 엔고는 수출관련기업은 물론 국내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일본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재계수뇌부는 우려하고 있다.
무라야마(촌산)내각은 과연 이같은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아직 멀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간사이(관서)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투른 초기대응을 연상시키고 있다.
지난 3일 각료회의후 다케무라(무촌)대장성장관이 루빈미재무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기자회견에서 『미국등 각국과 협조태세를 강화키로 했다』고 대처방침을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시장개입은 본격화되지 않았고 유럽각국도 소규모의 통화개입에 그쳤으며 7일에는 미국통화당국이 뉴욕시장에서 수수방관으로 일관, 달러약세를 방임했다. 무라야마내각은 8일 다시 엔고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무라야마내각에 필요한 것은 지나친 엔고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결의를 내외에 과시하고 대담한 정책을 시행, 투기꾼들의 달러투매를 근절시키는 것이다. 우선 미국과 독일의 명확한 합의하에 기동성있는 시장개입에 나서야 한다. 필요한 자금은 상호 융통해 주는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고 동시에 일본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시장의 유도금리와 은행 재할인율의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각국의 무역불균형이 시정돼야 한다. 일본은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은 재정및 무역적자의 해소로 달러약세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라야마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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