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장벽 정책·관행 제재”【워싱턴=연합】 빌 클린턴미대통령은 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시장개방 확대를 추구하는 내용등을 담은 95년도 무역정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행정부가 올해 무역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루과이라운드(UR)의 이행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무역을 확대하는 한편 ▲쌍무무역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지역무역과 관련, 오는 2020년까지 APEC의 무역 자유화및 시장개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표준, 투자원칙및 행정적인 시장장벽 부문에서 무역과 투자를 쉽게하는 프로그램을 확대·가속화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캔터대표는 『무역규정이 지금까지는 다뤄지지 않았으나 시장 개방을 왜곡시키는 외국의 정책과 관행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때가 됐다』면서 『과도한 규제, 투명성 결여, 경쟁저해 행위, 뇌물주기및 인위적으로 이뤄진 조악한 노동기준이 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캔터의 발언은 한국등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보다 내정간섭적인 성격이 강해질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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