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신개방계획서 요구/유선·이동전화포함

◎정부,7월1일까지　「양허안」제출키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오는　7월1일까지　유선·이동전화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시장　개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　통신분야에도　개방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8일　정보통신부에　의하면　미국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그룹　회의에서　「통신시장을　여는　국가에　한해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37개　회의참가국에　구체적인　시장개방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협상그룹은　내달말까지　상대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양허요구서)을　제시하고　7월1일까지　개방계획서(양허계획서)를　제출키로했다.

　정보통신부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국장은『이같은　추세로　볼　때　미국이　주도하는　통신분야　시장개방압력이　하반기부터　구체화할　것』이라며　『재정경제원,　외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기본통신(유선·이동전화서비스)분야의　통신사업자수　제한과　외국인투자한도　철폐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