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법안처리 D데이선택 득실싸고 양론 9일부터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놓은 민자당이 통합선거법개정안 처리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의 귀국시점(15일)을 분수령으로 여기고 귀국전후중 어느 때를 D데이로 선택할 것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민자당은 당초 지난 임시국회에서의 「속전속결」원칙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일밤의 심야고위당정회의와 7일의 고위당직자회의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귀국전」을 선호하는 측은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동안 강행처리가 이뤄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국내부재중에 선거법을 처리하면 그만큼 부담이 극소화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대치상황이 장기화하면 야당보다는 여당에게 불리하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소속의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당지도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결국 야당과의 대결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대통령외유성과가 여야대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비해 「귀국후」처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측은 『조급한 실력행사가 오히려 대통령의 순방성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또 『지구전이 마냥 여당에 불리하지만도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야당측의 실력저지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여당의 전술선택폭도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는 논리다. 이는 강행처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 대화노력등 실력행사의 명분을 쌓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여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야당의 장외실력저지와 함께 「대통령 외유」가 여권의 임시국회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