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은 한 것이지만 올해 노사간의 임금협상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노사를 대표하는 노·경총이 임금인상폭은 커녕 임금협상 그 자체를 어떻게 펴갈지 전혀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다가 정부조차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과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원가중 인건비의 비중이 적지 않은 우리 경제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노사는 중앙단위의 노사임금타협방식의 지속여부를 확정시킬때가 왔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 노총은 초지일관으로 경총과의 협의거부를 밀고 나갈것인가, 경총은 노총을 협상에 끌어들이기위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인가. 노총이 끝내 협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도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 현시점에서의 노·사·정 움직임은 상호 일방적이다. 노사가 각기 임금인상선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노사가 끝내 중앙노사임금합의를 내놓지 못한다면 역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노총이 발표한것은 12.4%다. 경총은 4.4∼6.4%로 했다. 경총은 「잠정안」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노총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란다. 노·경총안 사이에는 6∼8%의 엄청난 격차가 있다.
노총은 지난해의 경제성장률과 올해의 예상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이고 경총은 올해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증가율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한편 노총과 경합관계에 있는 제2노총 추진세력은 14.8%의 인상을 제시했다.
경총의 임금인상안 그 자체만으로는 노총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에는 불충분한 것같다. 경총과 정부는 지금까지 노총에 대해 중앙노사임금협상거부를 철회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는데 노총에 대해 명분이 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하거나 적어도 시사를 해야 할 것같다.
노총도 구체적으로 중앙노사임금협상에 복귀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노·경총양측이 모두 호혜와 상호협력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겠다.
노동부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평균 12.2%인 것으로 나타나있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15.5%나 오른 것으로 돼있다. 올해는 이와같은 고율인상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호경기의 지속이 예상된다해도 금리, 원자재, 물류비등 다른 원가상승으로 고수익의 지속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뭣보다 노·경총의 협상재개에 선의의 중개자역할을 강화해야겠다. 독자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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