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알선업자등 9명구속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상희·김상희)는 8일 제일은행 본점차장 최만수(49)씨등 은행원 2명과 이경희(52·여·목사)씨등 가계수표 부정발급 알선업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모집책 이모(33)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헌기(30)씨등 5명을 수배하는 한편 3개 금융기관의 5개지점과 출장소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 관련자를 징계토록 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등 은행원들과 금융기관 지점들은 가계수표 발급알선업자들이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팔아주면 자격미달자에게도 가계수표를 발급하기로 약속, 3백30억원어치의 CD를 팔고 1백30여명에게 가계수표를 부정발급해 주었다.
최씨등 2명은 사례비로 각각 3백50만원, 2백여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알선업자 이씨등은 증권회사에 부탁, CD 10억원어치당 5백만원씩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할인 차액을 자신들이 채워주는 방법으로 은행 예금수신고를 올려준 뒤 「가계수표 당일발급」이란 광고를 내 자격미달자 1백30여명에게 가계수표 계좌개설을 알선, 1인당 5백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수수료 수입으로 할인차액을 채워주고도 4억2천여만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결과 알선업자들을 통해 가계수표를 부정 발급받은 1백30명중 80여명이 60억4천여만원의 부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표 부도에 따른 피해자는 1천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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