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점유율제한」 삭제/불공정행위땐 출고조절조항 추가

◎정부,법개정수정방침　지난해　국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주세법　개정안에서　시장점유율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주류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지방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　생산　및　출고량조절을　명령하도록　한　규정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정부와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세법개정안중　▲1개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3%　▲2개업체　점유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시장점유율제한규정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장점유율제한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개정안에　국회의원들이「영세　지방주류업자보호」를　이유로　추가한　조항으로　위헌논란(기업활동자유에　대한　법적규제)끝에　통과가　유보됐었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점유율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주류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때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조사해　출고정지　및　출고량　축소,　생산량　축소등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