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외국인에 피선거권/일 사회당 추진 자치단체장 출마자격

【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　집권　사회당은　정주외국인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지방선거권을　인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사회당　「정치개혁추진　프로젝트」(위원장　산화정부)는　8일부터　정주외국인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해　이달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4월　통일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사회당이　피선거권　인정에　적극적인　것은　정주외국인　대부분이　2차대전전　강제　연행된　한국인들로　일본에　정착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황에　입각해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재일 한국민단과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권을　인정한　것은　자동적으로　피선거권도　허용한　것』이라며　『선거권을　부여하고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