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저지 등 「한반도 안정」 해법도 합의 김영삼 대통령의 독일방문은 탈냉전 및 WTO(세계무역기구)체제출범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우리의 유엔안보리 진출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앞두고 경제대국인 독일과 협력관계를 다졌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콜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EU(유럽연합)의 중심국가인 독일과 아시아경제권의 중심축이 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상호접근의 기회를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확인했다.
독일은 지난 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경제적 지원을 했으나 동백림사건으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된뒤 그동안 정부 차원의 교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소원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레벨의 협력은 꾸준히 증진되어 지난해에는 독일의 대한투자가 5억5천만달러, 우리의 대독투자가 4억8천만달러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EU국가중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을 가진 독일과의 경제협력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의 주요 목적이 우리와 EU의 협력증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EU의 중심국가인 독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은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이 기술이전을 꺼리는데 비해 독일은 세계최고수준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술협력에 있어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등 우리와의 실질관계증진에 큰 관심을 보여줬다.
경제적인 측면 못지않게 정치적인 성과도 있었다. 우선 한반도의 안정에 관해 김 대통령과 콜 총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저지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미북간의 제네바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는게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김일성 사후의 북한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남북대화재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북한과의 수교문제에 있어선 우리측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갖자고 요청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최근 폴란드를 중립국감독위원회대표단에서 축출한 책동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용납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평화협정 체결여부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공동협조하기로 한 것도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할수있다. 이밖에 실리외교의 측면에서 김 대통령은 축구강국인 독일측에 우리의 월드컵유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 콜 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도 외교소득이다.<본=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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