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만 9건… “사흘에 한번꼴” 주장/대미 평화협정체결 정당화 노린듯 북한이 남측으로부터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날조,선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2월 한달중에만 북한은 모두 9차례의 「침공사례」를 조작해 발표,사흘에 한번꼴로 「남측의 도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일원은 북한이 내부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전쟁위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김정일의 권력승계 뿐아니라 오진우사망에 따른 군부의 개편 및 위상강화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발표들은 도발행위의 구체적인 장소와 규모등을 열거하면서 잦은 빈도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르다.
지난달 22일 북한은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676호를 통해 『2월5일부터 이틀간 평강·김화군 일대에 1백여명의 무장공비가 수백발의 기관총탄을 쏘아댔다』며 『1월16일에는 장풍군,금강군,철원군 남쪽의 비무장지대안에 1천여명의 악당들이 들어와 돌아쳤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어 같은달 28일 서기국 보도 제677호를 발표,우리측이 미스트랄 미사일1백90기와 F16전폭기 1백20대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남측이 『전쟁책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밖에 21일에는 『7백40여대의 한미 전투기들이 북침을 노린 도발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10일에는 『판문군 대룡리등에서 50여대의 탱크집단과 기계화 보병부대가 분별없이 자동무기를 난사했다』고까지 방송 하기도 했다.
북한은 김일성사후 조문파동을 즈음해 주로 국내정치와 대북정책등을 문제 삼아 대남비방을 계속해오다 이를 침공준비를 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긴장의 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우선 남북간에 무장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중립국감독위를 모두 철수시킨뒤 정전체제를 흔들기 위한 후속조치라는 것이다.
이밖에 권력개편에 대비해 군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배경조성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남북간의 무력충돌위기는 군부의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절호의 구실이 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6일 북한 정신대 대표단의 입국이 돌연 취소된 것을 북한 내부에서 군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조짐으로 보기도 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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