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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케이블TV 개방압력/영화협회/외국프로 규제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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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케이블TV 개방압력/영화협회/외국프로 규제완화 요청

입력
1995.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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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는 한국의 케이블TV 시대 개막에 맞춰 한국 정부가 케이블TV와 위성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오락산업 분야에서 외국프로그램과 업체들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며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USTR는 이달말로 예정된 「통신분야 불공정관행국」지정을 앞두고 지난 3일까지 미국업계의 의견서를 접수했는데 MPA는 특히 한국의 유선방송법이 많은 규제조치를 담고 있다며 한국의 각종 장벽을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

 MPA는 월트디즈니,파라마운트 등 영화사를 비롯해  영화·TV프로그램·비디오의 제작·배급수출업체 8개사를 대변하는 단체이다.

 MPA는 한국의 유선방송법이 외국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을 채널당 영화와 기타 프로는 30%,스포츠 과학 다큐멘터리 프로는 50%까지로 제한하고 스포츠·뉴스·과학·다큐멘터리를 제외한 모든 외국프로그램은 방영전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MPA는 이같은 규제조치 때문에 MPA 회원사들의 프로그램 공급이 한국에서 심한 제약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무역대표부는 이같은 의견서등을 참고해 「88 통신무역법 제 1377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별로 통신협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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