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양보없다”/“회기내 처리는 철칙” 결연 민자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배제를 철칙으로 굳히며 입법수순을 차곡차곡 밟아가고 있다. 민자당은 3일 통합선거법 개정안의 국회제출에 맞춰 지지여론조성, 민주당주장반박, 대야접촉시도등 「입체작전」을 폈다. 지도부의 표정에는 강박감까지 엿보일 정도였다.
이날 당무회의도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회의에서 현경대 원내총무는 『시간이 촉박하면 회기를 연장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덕룡 사무총장은 이미 『야당이 무작정 협상을 거부하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처리절차에 회의적이던 김윤환 정무장관도 『나라를 생각하면 정당공천을 배제해야한다. 여기까지 온 이상 매듭지어야한다』고 말했다. 흩어졌던 지도부의 목소리도 한 갈래로 모아졌다.
그러나 이견도 있었다. 특히 당무회의에서 몇몇 참석자들이 선거법개정안의 당적보유금지조항에 이의를 제기, 이 조항이 철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개정안 원안은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 외에 후보자의 당적보유금지까지 포함시키고 있었다. 당적금지조항은 당특위에서 논의될 때만해도 거론되지 않았던 대목이다. 때문에 박명근 남재희 이웅희 강재섭 위원 등은 『우리측 후보들을 모두 탈당시킨다면 선거는 어려워진다』며 현실론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영광 위원은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도 피력했다.
이에대해 김윤환 장관이 『우리의 의지, 명분을 살리기위해서 당적조차 금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반대의견이 가라앉지 않자 이춘구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자.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니 당적부분은 고위당직자회의에 위임해달라』며 일단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회의를 마쳤다. 결국 고위당직자회의, 정책위의장과 당법사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당적금지조항은 삭제됐다.
그렇다고 「정당공천배제의 회기내 처리」라는 대세가 누그러지지는 않았다. 이대표 김총장등 지도부는 『우리에게 불리한 당적금지까지 실시하려했다』며『당내 현실론때문에 당적금지조항을 없앴지만 국민들이 우리의 충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또『야당이 협의조차 거부한다면 국민지지를 얻어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 일전불사의 의지를 과시했다.<이영성 기자>
◎민주 “원천봉쇄”/“상정저지”전원 심야대기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산회 직후 소속의원 전원을 국회의 원내총무실과 내무위 회의실에 심야까지 대기시키며 여당의 개정선거법 전격상정에 대비하는등 총력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민자당이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분위기다. 한때 날치기를 하지않는다는 전제아래 여당과의 논의에 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때문에 이날 잇따라 열린 총재단회의와 의총은 여권핵심부를 직접 겨냥한 고수위의 비난발언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와 마치 장외규탄집회를 방불케 했다.
이기택 총재는 『오늘 의총을 날치기저지회의라고 명명하자』면서 『참다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옥쇄라도 각오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이총재는 『김영삼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결원칙을 강조한 것은 날치기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당의 존립을 흔드는 기초후보 공천금지기도를 국민의 이름으로 분쇄하자』고 역설했다. 신기하 원내총무는『여야합의로 통과된지 1년도 안된 법을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내무위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4일부터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내무위로 집결토록 했다.
또 상정저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본회의장 실력저지조를 구성해 단독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연장이나 별도 임시국회소집을 위한 여야협상에도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론은 민자당에 결코 날치기의 장을 벌여주지 않는 동시에 단독처리에 따른 민자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계산 인듯하다.
이와 함께 장외공세를 통한 반격전략도 마련중이다.
이총재는 『조만간 전국 지구당위원장 회의를 소집, 지역별 규탄대회를 준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와 신문광고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지도부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민자당이 결국 마음만 먹으면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타도투쟁, 후보공천강행등 그 이후 대책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에 개정안통과를 성공적으로 저지할 경우 이를 지자제선거 승리를 위한 결정적 호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계파를 초월한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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