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7억대 증권거래세 반환소/대법 “재판절차 하자” 원심파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정귀호 대법관)는　3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등　5명이　서울　강남세무서등을　상대로　7억7천여만원의　증권거래세를　돌려달라며　낸　증권거래서　갱정 거절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측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원심의　재판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뿐　현대그룹측의　소송취지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결과가　주목된다.<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