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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 기금조성/전후보상법안 제안/일변호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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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 기금조성/전후보상법안 제안/일변호사 단체

입력
199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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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 변호사단체인 「전후보상입법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은 2일 종군위안부등 외국인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정부출자 기금으로 한다는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을 발표했다. 6장21조로 된 이 시안은 「정부출자를 모체로 하는 기금을 설치, 지속적으로 외국인 전쟁피해자를 위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간모금 기금입장인 사회당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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