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벌칙강화 반대”/변협 부동산실명제 보완 주장

◎형사처벌·과징금　병행　가혹/등기청구권　명문화를　대한변협은　2일　국회와　법무부 등에　보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부동산실명제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나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벌칙강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실명전환기간　이후　명의신탁행위나　장기간　실명 미전환자 등　실명제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것은　중복적이고　너무　무거운　제재』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명의신탁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소시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무거운　법정형인데　부동산가액　30%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과징금　액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와　함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실명등기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수취청구권을　명문화해야　하며　▲종중재산의　경우　장기간　유예기간을　주어　실명화를　유도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22일　법무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서　『명의신탁을　무효화시키고도　명의신탁　적발시　신탁자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정한　것 등　법안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