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미봉책급급” 정책불재 질타/만성 자금난 해소 지원방안 요구 2일 국회본회의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덕산그룹도산, 삼도물산의 법정관리신청등 최근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초점이 모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 덕산의 도산으로 연쇄 부도위기에 몰린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해 긴급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또 덕산이 광주에 시공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3천가구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을 당장 마련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서정화(민자) 김영진 정균환(민주)의원은 『지금 광주·전남의 중소업체들 사이에는 금융지원확보를 위한 아비규환이 벌어지고있다』면서 『서민이 대부분인 3천명의 덕산아파트 청약자들도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실정』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도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덕산에 신규자금을 대출해준 일부 은행들의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며 영업실적만을 의식한 금융계의 대출관행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재형 경제부총리가 1차 답변을 통해 『광주·전남의 중소기업에 6백억원을 긴급 수혈키로 했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정부의 「만성적인」 중소기업 정책부재에 대한 여야 이구동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평소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회생책수립을 그토록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정부는 계속 이를 외면하다 일이 터진뒤에야 미봉책 마련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정균환의원은 『덕산이나 삼도의 부도파문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장재식 원혜영(민주)의원 등은 『정부는 경제가 호황이라고 주장하지만 중소업체의 도산은 사상 유례없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무용 강신조 의원 등 민자당의원들도 『개혁에도 불구, 밀어붙이기식 경제정책의 틀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기업은 호황인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현상이 벌어지고있다』며 이에 동조했다. 김병오(민주)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의 어음부도율은 0.18%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전국 부도업체수는 1만1천2백개를 넘어섰는데 이중 대기업은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소 또는 영세업체』라며 대책을 따졌다.
의원들은 아울러 나름의 대안도 제시했다. 서정화의원은 『부동산실명제로 중소기업은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면서 중소기업자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세계화 자금」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또 성무용의원은 중소기업 자금난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별 신용보증기관을 조기에 설립하고 이에 대한 정부출연금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부총리는 답변에서 『중소업체 부도증가는 주로 구조조정과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도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사업에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는등 이미 수립된 장기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기존 정부정책기조를 반복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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