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이홍구 총리와 홍재형 경제부총리 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덕산그룹의 부도사태에 대한 대책, 한국은행독립문제, 가뭄대책 등을 집중추궁했다. 이날 질문에서 서정화 이상재 강신조 성무용 이용삼(이상 민자), 김병오 정균환 김영진 장재식 원혜영(이상 민주)의원 등은 특히 연쇄부도위기에 처한 광주·전남지역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4·5면>
여야의원들은 『대기업은 풍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지원의 양극화현상을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한은법 개정안은 외형상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높여주는 것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권한을 더욱 강화하고있다』며 정부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답변에서 이 총리는 『수자원개발의 재원확보를 위해 원수값의 현실화, 민자유치 등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해 수돗물값의 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또 『가뭄 등 재해를 당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재해기금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광주·전남북의 금융지원상황, 지역경제동향을 수시로 파악, 추가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덕산그룹이 건설중인 아파트도 주택사업공제조합 보증건설회사가 맡아 마무리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년 하반기에 신용보증기금법을 제정, 신용보증한도를 10배에서 20배로 늘리고 지역별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한은독립문제에 언급,『앞으로 은행감독기능은 신설할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도록 하겠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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