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정전협정 무력화시도 현실로/평화체제수립 북한미공방 예고 북한으로부터 철수 압력을 받아오던 중립국감독위의 폴란드대표단 6명이 28일 북측지역 근무지를 떠남으로써 군사정전위에 이어 중감위도 그 임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폴란드 당국은 북한의 물리적 압력에 못이겨 현 근무지를 떠나기는 하되 중국 베이징에서 임무수행을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의미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은 북한의 「물리적인」정전협정 무력화시도가 일단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을 둘러싼 북한과 한미 양국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평화체제 수립의 당사자는 남북이 돼야하고 그전까지는 현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정전협정 기구의 기능정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미국도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북·미간 직접 협상에 의한 평화협정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폴란드대표단의 철수로 군사정전위에 이어 중립국감독위마저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실체없는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는데 따른 정부의 부담도 만만치는 않다. 북한은 폴란드와 함께 중립국감독위의 공산측 지명국인 체코를 지난 93년 4월 철수시킨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을 종용, 군사정전위에서 철수케하는데 성공했었다. 또 지난해 4월 북한은 스스로가 정전위대표를 철수시킨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만들어 미군당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상의 두기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북한의 일관된 저의에 대해 정부는 북·미간 직접협상 불가만을 내세웠을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북한의 예상되는 행동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과 함께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평화체제수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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