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집달관 임명방지”/전국법원장회의

　윤관 대법원장은　28일　『인천지법　집달관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법원장은　이날　긴급소집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비위나　부조리를　몇몇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수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제도상의　허점등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합리적으로　고쳐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법원장은　또　『법관들이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음직스런　사법상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집달관　비리를　막기　위해　법원장이　집달관을　임명하기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부적격자가　집달관에　임명되는　것을　막고　경매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집달관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공무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