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폐지안 검토될수 있다 답변 국회는 27일 이홍구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행정구역개편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금지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김영광 유성환 남평우 손학규 의원 등 민자당의원들은 6월 지자제선거에 앞선 행정구역개편과 기초선거의 정당공천금지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허경만 이해찬 이윤수(이상 민주) 현경자(신민)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여권의 제의는 지자제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선거전에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4면>
이홍구 총리는 답변에서 지방행정구조 개편문제에 대해 『지방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아 이전에 할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개편은 시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국회차원의 공론화 및 여야협상을 희망했다. 이 총리는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여부와 관련,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각도에서 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개정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태 내무장관은 『도폐지안은 이미 학계에서 제안한 바도 있어 바람직한 개편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여기에는 국민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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