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차원” “불순의도” 열띤설전/여/“지방자치 비정치화위해 필요”/야/“선거패배 우려한 당략적발상”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 27일 국회본회의는 정치권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행정구역개편과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문제를 도마에 올려 여야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여당의원들은 오는 6월의 지자제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전제아래 선거전에 가능한 한 행정구조개편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여당의원들은 또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자치의 기초단위라는 논리를 내세워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론을 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여당의 행정구조조정이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배제주장이 『선거패배를 우려해 사전에 지자제를 유명무실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하며 당략적 발상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자당은 당내 초·재선의원들의 행정구역 개편론을 주도했던 손학규(민자)의원을 주전으로 내세웠다. 손 의원은 「지방자치의 비정치화」를 이유로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생활자치의 기본단위인 기초자치단위 만큼은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영광(민자)의원도 합세했다. 그는 『시· 군· 구단위 행정까지 정쟁의 볼모로 만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도는 생활정치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도 당익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야대화에 나서라』고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야당의원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허경만 이해찬 의원은 『시장 군수를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기 보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적을 떠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며 『안기부문서로 선거연기음모가 불가능해지자 정당공천배제로 전술을 바꾼 모양』이라고 공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앙정치인들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훈련되고 평가받은 사람으로 충원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통로』라며 정당공천 배제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대도시 자치구의 준자치단체화 문제는 민자당이 일단 뚜껑을 덮어버린 탓인지 큰 쟁점이 되지 못했다. 다만 손학규 의원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광범위한 규모로 세분화해 몇개의 자치단위로 분할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도폐지론도 장기적 과제로 제기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자치구의 준자치단체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보고 차제에 확실한 쐐기를 박고 나왔다.이해찬 의원은『민자당이 부산을 제외하고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에서 시장을 당선시키기 어려우니까 당선된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허경만 이윤수(민주)의원은 『여권이 불과 1년전 개혁입법의 상징으로 치켜세우던 지자제관련법을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바꾸려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서 이홍구 총리는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문제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정치권으로 공을 넘겼다. 이 총리는 또 행정단계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6월 지자제선거전 전면적인 행정구조조정은 어렵다고 답변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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