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행정부 「개입정책」 출발 성공/중정부,겉으론 환영… 언론선“못마땅” 26일 극적으로 타결된 중미지적재산권협상 결과를 놓고 양국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샬린 바셰프스키는 서명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미국내 반응도 이번 협상타결을 10대 거대성장국가중 최대시장인 중국에 대한 클린턴행정부의 이른바 「건설적 개입정책」이 성공적인 출발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중국측도 일단 환영하고 나섰다. 우이(오의)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이번 담판은 양국 무역관계뿐만 아니라 양국관계 전반에 중요한 회담이었다면서 양국간 마찰은 평등한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하며 이번 타결은 이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언론의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중국이 정말로 협상타결을 환영하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우선 협상타결을 알리는 중국의 언론보도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인민일보는 27일 협상타결기사를 실었으나 국무원이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더욱 비중있게 다뤘다. 이러한 자세는 협상타결이 중국에는 마지못한 선택이었다는 관측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연 2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안겨주는 미국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의 압력에 백기를 들었지만 이를 굳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자존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난달 대미무역보복을 선언할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고받기가 아니라 미국측의 일방적 승리로까지 해석할 소지가 없지 않다.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부터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철수하고 합법적 소프트웨어의 구입을 위한 자금을 배정하기로 약속한 것, 미국 세관을 모델로 중국의 세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약속한 것, 미국정부에 지재권 단속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 판검사등 법집행자를 상대로 지재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동의한 것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국측에 불안한 측면도 있다. 합의는 일관되게 『중국이---을 약속한다』는 형식으로 돼 있다. 약속의 시행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측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약속이 합의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구체적 기준이 담겨 있지 않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가 이번 합의는 중국의 WTO가입에 기여할 것이라고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통상법을 주저없이 발동하겠다고 「채찍」을 내보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베이징=유동희 특파원>
□미중 합의내용
▲해적판 제조업자 단속을 위한 정부합동대책반 구성등 장기적인 체제구축
▲지재권 침해자들에 대한 면허취소 및 형사소추등 보다 강력한 조치 이행
▲3월1일부터 6개월간 불법복제업자 단속기간 설정
▲불법복제품 적발을 위해 미국식 세관체제 구축
▲모든 불법 복제품 수출의 즉각 중지
▲미국측에 해적판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실적 전달
▲미국산 시청각상품 수입 쿼터 폐지등 시장접근 확대
▲미국의 지재권 소유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마련
▲중국의 법관·변호사·정부관리 및 사업가들에 대한 지재권 교육 강화
▲중국 정부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및 정품 구입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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