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두아르 발라뒤르 프랑스총리는 최근 산업스파이 논란을 일으켰던 파리주재 미외교관들의 간첩혐의에 대해 「대서양 사이에서 통상 발생하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는 프랑스도 미국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대동소이한 만큼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방국 사이에서는 스파이 관련자들을 조용히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미외교관들이 프랑스의 공직자들을 매수, 첨단산업분야등 광범위한 첩보활동을 했다는 혐의사실이 먼저 언론에 흘려졌다. 미국무부는 이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논평했지만 단지 둘러대는 것이었다.
산업 스파이 활동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에 보내 정보를 수집하게 한 고대 시절부터 행해졌다. 이후 점점 세련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 스파이 활동은 모든 국가에 필요하며 국무부 상무부는 물론 미중앙정보국(CIA)도 이에 관여하고 있다.
산업스파이 활동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외국의 경제규모와 잠재력, 성장률등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명확한 정보는 정책입안자들이 이에 대처할 적합한 정책을 수립, 국가경제에 큰 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돼야 한다. CIA가 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논의 대상이다.
보도대로라면 CIA는 관리들을 매수해 경제정보를 빼내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첩보기관에 역공작을 당해 치부가 언론에 폭로되는 수모를 당했다. 스파이 활동이 국가존립에 필요불가결하다면 좀 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법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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