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대로 17개위 유지”/민자/“축소… 위원정수는 확대”/민주 여야가 임시국회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바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조정문제 때문이다. 국회상임위 조정문제는 이번회기 동안 처리해야 하나 여야간에 이해가 얽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3월4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그 이전에 여야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늦어도 3월3일까지는 국회법개정과 상임위조정작업이 함께 마무리돼야 3월4∼5일에 정상적인 상임위운영이 가능해진다.
민자 민주 양당총무단은 임시국회개회후 상임위조정문제를 협의했으나 그동안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상임위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이견이 별로 없다. 외무통일위는 통일외무위, 재무위는 재정경제위, 상공위는 통상산업위, 보건사회위는 보건복지위, 행정경제위는 행정위, 정보위는 국가안전위로 각각 바꾸기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다. 또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된 만큼 건설위와 교통위를 합쳐 건설교통위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상임위의 숫자에 대해서만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자당은 건설위와 교통위를 합치더라도 상임위를 현행대로 17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환경위와 체신과학기술위를 ▲노동보훈위 ▲환경과학기술위 ▲정보통신위의 3개로 분리, 여당몫(11개)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물론 여기에는 박재홍 교통위원장과 이성호 건설위원장의 교통정리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여당이 노동환경위를 분리하자는 것은 건설위와 교통위가 합쳐지면서 자리를 잃게 되는 상임위원장을 구제해주기 위한 위인설관』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임위조정과 관련해 의정사상 처음으로 상임위 위원정수가 30명을 돌파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거리. 민주당은 건설위(23명)와 교통위(20명)를 통합할 때 탈락되는 인원을 건설교통위와 재정경제위의 정수를 35명으로 각각 늘려 배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신기하 민주당총무는 『한개 부서일 때에도 소관업무가 많았던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치고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합쳤으므로 현재의 상임위 정수로는 역부족』이라며 『35명이 돼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들 상임위가 모두 「노른자위상위」라는 점때문에 일부 여야의원들의 로비까지 치열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대해 현경대 민자당총무는 『상임위가 회의체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30명을 넘어서는 곤란하다』며 민주당측의 제안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권해옥 민자당수석부총무도 『상임위에 30명이상이 들어갈 공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될 경우 회의가 아니라 시장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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