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규제완화검토 위원회가 일본의 규제완화추진 5개년계획 보고서를 마련했다. 이 보고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행정개혁추진본부에게 민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규제완화계획의 목적은 대외통상 마찰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21세기를 맞아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사회를 만든다는 더 큰 목적을 갖고있다. 모든 규제를 철폐하라는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정부가 검토위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
보고서는 규제완화의 기본방향으로 ▲경제규제의 원칙적인 폐지 ▲규제완화의 정량적 목표 설정 ▲분야별 완화방향 및 실시시기의 명시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 개별적인 규제완화방안에 대해서는 무려 45항목에 걸쳐 제언하고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담배와 주류소매의 자유화, 휘발유의 셀프서비스 판매등 효과적인 규제완화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기관의 저항에 부딪쳐 실현되지않은 항목도 들어있다. 위원회의 검토기간이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이어서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관계기관에서 명확한 표현을 피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가해왔다는 소리도 있다.
기본방향을 비롯한 총론은 인정하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싶지않다는 관계기관들의 자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일포괄협상의 규제완화 분야에서 미국은 5개년계획에 실질적인 완화방안을 포함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부내부에서도 근본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무라야마총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이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저항도 강하다.
여야의 조정은 이제부터다. 앞으로 남은 한달 남짓한 기간에 총리의 지도력과 결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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