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지방화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우리사회는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시대는 기계적으로 연결된 각 지방과 지역간의 관계가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있다. 지금까지는 인근 지역과의 관계보다 중앙과의 관계가 중요했었다. 한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계획보다 중앙에서 집행하는 계획의 위임적 수행이 더욱 중요했다. 이제는 각 지역마다 자율적이고도 종합적인 안목으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합적 안목이란 세계적 안목이기도 하다. 지방마다 세계적 변화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자율적으로 대처하며, 세계속의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화의 새로운 추세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중심의 새로운 발전론적 사고도 신선하게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의 여러 지방을 돌아보면, 각 지역마다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한 자생적노력이 치열함을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관련 토론에서는 오히려 시대를 거꾸로 흘러가는듯한 느낌을 갖는다. 자치를 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모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해묵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논쟁의 초점을 이루고 있다.
금세기초의 식민지배로부터 시작된 현재의 지방구조를 가지고 세계적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덧붙여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시대를 거꾸로 하는 지역발전주의를 부채질하여 권력투쟁에 사용하려 함도 큰 문제임에 틀림없다. 변화와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할 지방이 몇몇 정치집단에 의하여 봉건적 정서로 묶여 있다면 이것은 의당 혁파되어야할 사항에 속한다.
그렇다면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지방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봉건적 지배방식으로 복고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이 남게된다. 바꾸어야할 것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정치권이든, 여든 야든 상징적 합의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하면서 생산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는 노력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한다는 것만이 지방자치의 전부가 아닐 것이다. 바람직한 지방행정계층구조와 지방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구조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지향적인 개혁은 이제 정치권 뿐만 아니라 범 국민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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