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당공천 반대/행정구조축소·서울분할은 시기상조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지방자치제선거는 법대로 오는 6월27일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그러나 지자제와 관련해 고칠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해 고치는 것이 좋다』며 지자제 관련법안의 개정필요성을 강조했다.<관련기사 3·4면>
김 대통령은 특히 『기초단체장들이 정당에 소속되었을 때 과연 지방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 『생활자치를 위해 기초단체선거에까지 정당이 관여하는 것이 옳으냐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초단체의회및 장의 정당공천배제 원칙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간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자제가 실시되면 물문제·쓰레기문제 등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문제를 충분히 논의, 예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며 4,5월에 국회를 열수 있으니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연두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힌대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식민지시대로부터 내려온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하지만 대폭적인 수술은 시간이 걸려 선거전에 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선거전 행정계층구조 축소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민자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울시 분할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런 문제는 선거전에 다루기에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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